“원화 약세 따른 자본유입 급감 가능성은 작아”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팬데믹 이후 환율 변동 요인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팬데믹 이후의 뉴 노멀: 환율 변동의 파급경로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서 위원은 지난해 이후 원화 약세의 배경에 대해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대(對)중국 경쟁 심화, 인구 고령화, 기업·가계 해외투자 수요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흑자를 통한 환율의 자동 안정화 경로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 위원은 "수출입 가격의 달러 표시 확대, 중간재·에너지의 높은 수입 의존도 등으로 인해 원화가 절하되더라도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원화 약세와 변동성 증가에도 자본 유입이 급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서 위원의 주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부문의 단기 외채 감소와 민간의 대외자산 증가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통화 불일치 문제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서 위원은 "최근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 확대로 장기외채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금이 원화 절하와 내외 금리차 확대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많다는 점에서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동을 통한 환율 안정화 경로는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해외 현지법인 배당수입 법인세 혜택) 이후 해외투자 배당금 유입이 늘어난 것이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종합적인 환율 안정 방안에 대해 서 위원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중간재 수입대체와 같은 구조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본수지를 통해 환율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려면 해외직접투자의 배당금 환류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유인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균형을 놓고 고민하던 각국 중앙은행이 팬데믹 이후 대외부문 안정까지 세 부문 균형을 이뤄야하는 트릴레마에 직면했다"며 "한국처럼 자국통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하는 통합적 정책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