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천안함 폄훼 발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략적 이유로 역사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7일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게 역사적 평가”라면서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도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해선 안된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유로운 표현과 역사 왜곡을 구분짓는 정확한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선 때때로 모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거기에 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하는 나라”라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하거나,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 식의 지독한 역사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상장이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천안함 자폭’ 등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까지 비판에 가세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자 결국 이 이사장은 임명 후 약 9시간만에 사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지난 5일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어이가 없다.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