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현상 심화 당시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벌여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의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박아무개씨 부부와 43채를 소유한 임대인 양아무개씨 부부, 이들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업자 이아무개씨 부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6명 중 양씨의 부인을 제외한 5명이 모두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세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앞서 박씨 부부에 대한 전세사기 신고는 16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220억원이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약 1억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양씨 부부도 동탄 지역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업자 이아무개씨 부부는 이들과 피해자들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탄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당시 ‘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17일부터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약 한달 간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양씨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 지난 5월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