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는 이날 황색 수의 차림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아시아디벨로퍼 정아무개 회장의 동업자로서 백현동 사업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여했을 뿐 알선이 아니다”라며 “정 회장의 부탁으로 성남시 측에 청탁을 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선거를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체적 선거 지원 형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관계, 비선실세로 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에 요구했다는 점도 동업 관계 측면이었기 때문에 알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7대4 라는 구체적인 주거 용지 비율을 부탁하고 청탁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기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대표는 “특정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 행위로 읽히는 게 있어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성남시는 2014년 해당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듬해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검찰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허가 특혜를 받아내고 로비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이 대표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내달 4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과 증인신문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