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그 빌미 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을 일삼는 무도한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며 “비정상적 권력남용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이 대표 측에서 사전에 배포한 원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향해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겼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과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외면 등을 이유로 들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포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서도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그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현재 첨예한 쟁점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다”면서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겨냥해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다”고도 했다.

오염수와 관련해선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고(故) 양회동씨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도 일침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구속심사 직전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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