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7월 방류계획 철회해야”
광주시, 어린이 대중교통 ‘무임’·청소년 ‘정기권 지급’ 검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100일간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현수막 중 법령 및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명,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허가, 신고 등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신호기·도로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와 교차로 주변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를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 요구 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을 보내 무분별한 설치 자제를 요청했다.
시는 또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개수·규격 제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통상적 정당 활동’의 범위 구체화,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규정 위반 시 행정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7월 방류계획 철회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7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 정치'로 규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7월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민 84%가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이런 의견을 비과학적 괴담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 시장은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먹어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위험과 비용을 공공재인 바다에 전가하는 것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은 위험·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반 시민이 위험·비용·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광주시, 어린이 대중교통 ‘무임’·청소년 ‘정기권 지급’ 검토
-예산 100억 소요·‘포플리즘’ 논란 부담, 정부·국회와 협의
광주시가 어린이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에게는 월 정기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통 시행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무상 교통 검토 상황을 보고했다.
광주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는 매월 1만원 상당 정기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1단계로 시행하고 2단계로 청소년까지 무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에는 연간 90억원, 2단계에는 1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높은 부채 비율, 낮은 재정자립도 등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다. 연간 1450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지원액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광주시는 시행 방침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다분하다.
전남에서는 13개 기초단체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내년부터만 12세 이하 대중교통 무료화,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무상 교통 시행으로 예상되는 재정과 여론 부담을 고려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케이(K) 교통 패스 시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통 검토 의향을 밝혔다.
광주의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은 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이며 청소년은 버스 800원, 지하철 900원이다.
◇광주은행, 토종 가맹 점주·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광주은행은 토종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 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출 지원 대상은 가맹 본부 주소가 광주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우대금리는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 이수자, 광주은행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컨설팅 신청 업체, 영업점장 인정 등에 따라 최고 0.8% 포인트를 준다.
광주은행은 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총 1조2250억원 규모의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상생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지역 경제를 잠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자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