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가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겨울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무려 5만 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다. 이른바 에너지 빈곤가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 가구가 1년에 2배로 늘었다. 소득 하위 20%의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급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33조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혼란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