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민주당, 중국 표가 본인들 표라 생각해 상호주의 의견 눌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 등을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상호주의 원칙(양국이 서로 등가의 이익이나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들의 투표권 등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다수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른바 몇 표 차로 선거가 갈리게 되는 지역도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아닌 영주권을 가지거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집단 선택으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적 측면과 괴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공론화시킨 만큼 충분히 추진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들을 통해 국민 민심을 살펴보고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안들을 만들 것이다. 총선 공약으로 내게 된다면 상대 정당인 민주당에선 이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는지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전 정권 당시 민주당 입장에선 중국인 표가 본인들 표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반대 의견을 어떻게든 누르려는 분위기였다”며 “이건 본인 선거 득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도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너무 쉽게 주고 있다”며 “지난 대선도 단 0.73%포인트의 표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경기도지사 선거는 단 80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그렇게 보면 중국인 유권자들의 표도 충분히 승부를 가를 만한 표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투표권을 주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도 “전 정권에선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진 않았던 것 같다”며 “또 실제로 중국인 유권자 10만 명의 투표율도 10% 남짓이라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건보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서 정부도 축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및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도 약속했다.
‘중국인 투표제 제한’의 경우는 국민들도 지난 2020년 국민청원 등을 통해 요구해온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에선 ‘민주주의 보편성’을 이유로 폐지론을 일축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선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며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고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이다.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