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시가 급한 ‘수해 복구’마저 ‘카르텔’과 연관 짓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용어를 전방위에 적용하며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카르텔의 기준과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목한 이권 카르텔은 지난달 감사를 통해 비리와 불법이 적발된 민간단체를 비롯해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개 주문이 나온 만큼, 정부가 진행 중인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尹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 지시…‘법조 카르텔’은?

최근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거듭 사용하며 전방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 관련해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이어 지난 6월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 사교육계를 또 하나의 카르텔로 규정했으며, 이후 시민단체들과 노조, 과학기술 분야 등을 연이어 카르텔로 지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로 인선된 차관들과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과감히 맞서 싸우라”고 주문했다.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공직 사회 전체를 향해 “이권 카르텔과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올 때마다 여당은 물론, 관계 부처와 사정기관도 분주히 주파수를 맞추며 힘을 싣고 있다. 실제 몇몇 유명 사교육 학원,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으며,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해 보조금 681억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카르텔로 규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법조 카르텔’과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처가 카르텔’을 지목하며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비판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규정한 이권 카르텔의 정체도 모호할뿐더러 종합적인 대안 제시가 없는 ‘일회성 발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시사저널에 “수해 복구 예산은 기본적으로 따로 마련돼 있고, 또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도자로서 좀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 중 명확히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 없다”며 “실체 분명한 카르텔은 딱 하나다. 법조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은 없애는 게 맞으니 일단 지지자들이 호웅을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에 과도하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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