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우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생계비·주택복구비·임시주택 등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선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의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대체품목 생산·출하 확대 △닭고기 할당관세 3만톤(t) 8월내 도입 △종란(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 500만 개 수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