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달기사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기후실업급여 도입 등 기상악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유니온)는 3일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폭염특보시 규칙적 휴식, 옥외작업 제한, 업무 담담자 지정을 통한 노동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야외에서) 이동하며 일하는 배달 노동자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주문 1건당 배달료를 지급받는 배달 노동자의 특성상 기상악화 상황에서 스스로 일손을 놓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니온이 제시한 대책은 기후실업급여(가칭)다. 폭염을 포함해 폭우나 폭설,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시 발생한 작업 중지 상황을 일시적 실업상태로 보고, 이 시간 동안 통상 수입의 약 70%를 실업급여로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 등 배달기사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온열질환 예방기준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또한 유니온은 “현재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 온도만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 플랫폼을 연동해 특정 상황에선 주문 접수를 중단하고 작업 중지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유니온 조직국장은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G20 장관회의에서) 긱(gig)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갖췄다고 이야기 했지만 거짓말”이라면서 “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21일 인도 인도르에서 진행된 G20 고용노동부 장관 회의에서 “긱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지난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사회보장제도 지속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는 등 사회보험 재정의 탄력성과 건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