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묻지마’ 범죄 발생이 잇따르는 것을 두고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많은 사상자를 내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 우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27세로 확대됐지만 검사주기가 10년에 1번”이라며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으로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은 오는 2025년부터 청년층(20~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검사 간격을 10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줄일 예정이지만 자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욱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도입시기도 바로 내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