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시기 결정은 전적으로 일본의 권한인가, 우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일본 정부가 방류시기를 공표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박 차장은 관련 질문에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상에 몇 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간 공식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변국 우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본 측의 어떤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이 저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해 오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는 이날 화상 형식으로 개최한다. 이날 협의 수석대표는 양국 외교당국 심의관급 인사가 맡는다.
박 차장은 “(오늘 실무협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가 요청한 기술적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매듭짓는 후속 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 요구한 내용 등이 이날 실무 협의의 주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적 방류 중단 ▲한국과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