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뻘밭 대참사’ 원인은 文정부…국제망신 책임물어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12일 공식 종료되자마자, 행사의 ‘부실운영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대회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며 공세의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행사라며 전 정권을 소환했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경비 1170억원 중 전 정부 시기인 2021년에 156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나아가 한덕수 총리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권은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정부의 (잼버리) 지원위원장인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 부재는 이번 잼버리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감사원 감사 등 정부가 대대적 감찰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대회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고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직위원회 예산, 전북도 예산, 그리고 잼버리를 핑계로 챙긴 각종 간접 사업 예산까지 총 11조원이 훌쩍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주범은 도대체 누구냐”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개최지를 간척지로 선정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2021년 대회 부지 지반이 연약해 매립지가 매년 2㎝에서 최대 1ｍ37㎝까지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끌어간 SOC 사업 예산 등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 탓에 대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놨는데 민주당이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는 발언도 문제삼고 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서병수·조경태·이헌승·김도읍·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민주당의 ‘부산 엑스포 망언’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에 대해 책임 있는 사죄와 답변을 할 때까지 국민의힘 부산 의원 모두는 부산시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