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즉흥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아니면 말고식’ 멈춰야”
최근 급증하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의무경찰(의경)제 부활을 시사했다가, 하루 만에 “필요 시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오락가락 행정이 드러났다”며 “실효적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총리실은 지난 24일 의경제 부활과 관련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리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우선 경찰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경 재도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뒤늦게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한 총리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을 언급해,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권에선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을 이유로 전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의경제를 폐지시켰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경제 부활을 위해선 군 병력 재배치뿐만 아니라 의경이 다시 선발될 경우 이들을 위한 시설과 예산 등 뒤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총리실의 태도에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의 무능함과 오략가락 행정력이 드러난 것”이라며 “수능 킬러문항 삭제 등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 해결은커녕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민 불안이 최고조인 상태에서도 근본·실효적 대책이 아닌 오락가락 땜질식 처방이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의경제”라며 “육군은 3년 후 인구감소 따라 2개 군단과 사단을 해체할 거라는데 가뜩이나 입대자원 부족한데 대체 군 병력 어케 해결하겠단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직업경찰도 아닌 의경들에게 재난 범죄 테러 맡기겠단 건가. 대책 없이 대민 업무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채상병 사건도 아직 진행 중인데, 윤 정부는 더 이상 청년 대상 ‘아니면 말고식’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