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이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의무경찰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총리하고 경찰청장이 의경 부활과 관련해 국방장관하고 상의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관련 부처와 충분한 상의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놀아나지 말라”고 지적하며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총리가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장관을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육군 5군단장과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육군 장성 출신이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이야기가 다시 나오나”라며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방부 장관은 의무경찰이 재편성된다면 장관직 걸고 그만 둬라”라고 질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국방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경 재배치는 자칫 병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현 경찰 인력을 현장 위주로 재배치한 뒤 추가 보강이 필요할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기 의원은 회의에서 “상비병력 50만 명이 무너졌다. 2038년에는 40만 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며 의무경찰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