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틀어 전후 사정을 따지기로 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해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 분량만 2시간30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초 동의했던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 녹취를 인정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증거 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변호를 계속 맡아왔던 A씨 측 또 다른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건 관련 녹음파일 전체를 틀어 검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재판부가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민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 및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 유아특수교육학 교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을 통해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 당초 주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선변호사는 탄원서 취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번 사건은 주씨 측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주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