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여파’ 이재명 대장동 첫 공판, 10월로 연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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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도 변동 불가피 전망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15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3주 연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전날(13일) 이 대표 측은 단식으로 인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할 무렵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과정에 출석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이 대표 측은 “건강 상의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절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의혹과 관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단식으로 재판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만큼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한 일정에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며 전날부터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해 단식 장소를 기존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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