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연령 제한에 무주택자 대상이라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들이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50년(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서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매수할 때의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 속에서도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