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 하나”라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로,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올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