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고수…3년 만에 파업 가능성 커져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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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정부 시정명령 따라 ‘고용세습’ 조항 삭제”
노조 “실행 안한지 십 수 년…개정 필요성 無”
국내 완성차 중 유일하게 파업 돌입하나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 출입구에 걸린 노조 현수막 ⓒ연합뉴스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 출입구에 걸린 노조 현수막 ⓒ연합뉴스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전운이 돌고 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오는 17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020년 이후 3년 만이며 기아는 올해 임단협 기준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12∼13일 이틀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에서 제15차 임단협 본교섭을 했지만, 노조가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2028년 양산 목표 화성 소재 공장 부지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공장 신설 △주간 2연속 교대포인트 100만 포인트 인상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추가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은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고용세습’ 조항 삭제 여부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으로 불린다.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해당 조항이 십 수 년 전부터 실행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본교섭이 난항에 부딪히자 지난 12∼13일, 오는 17∼19일 각각 8시간, 20일 12시간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13일에는 본교섭을 진행하며 파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17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7일 오전 중으로 추가 교섭 일정이 잡힐 경우 지난 12일처럼 정상근무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날에는 파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노사가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파업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교섭이 무산될 경우 기아 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실시하면 2020년 이후 3년 만이자 올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파업을 겪게 된다. 형제기업인 현대차는 물론,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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