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대로면 50년형…그런 일 왜 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깎아내리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30분 넘게 검찰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면서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을 (개인적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해 결과적으로 시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 데 대해 "만약 부동산 경기가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이익이 잘한 것일 것"이라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은 저희가 고정액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공사에 얼마나 이익을 배당할지 경쟁하라고 한 것"이라며 "확정이익 자체가 배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된다"며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댓글 하나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찰이 민간업자들의 일방적 주장 말고는 별다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수년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 꾸려…고통"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방식이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공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고 우려했다.
장기간 검찰 수사로 인한 고통도 호소했다. 그는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검찰이) 수년간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며 "저 산이 숲이냐는 것은 쳐다만 보면 아는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야당의 '표적 수사' 공세에 대해 이 대표 혐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현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사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