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통계청·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들을 데이터 포렌식으로 분석했다.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개입해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왜곡·조작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검찰에 통계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의뢰했고, 이어 검찰은 사건을 통계청 등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계법상 통계 작성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및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