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조적 양상이면 문제…현실적으로 거절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에 관해 "장단점이 있다. 국회에서 한도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23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의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처럼 답했다.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천억원)의 3.32배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도 넘어서는 액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가 재정증권 발행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통화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차입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을 권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시차입금에 부대 조건이 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일시차입금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일시차입금 제도가)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한다는 면에서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60일 이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일시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한도를 정해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