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지문 통해 “여야에 법안 설명…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여당과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공지문을 통해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다"며 한동훈 장관이 '제시카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19일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했던 법사위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제시카법 제정과 관련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했을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얘기하고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과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것에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며 "그런 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한 장관이 덜컥 얘기하고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하지 않나"고 한 장관을 공개 저격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며 "정부 여당 간에 서로 의논 좀 하라"고 질타를 쏟았다.
법무부는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며 인근 주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이중 처벌 및 과도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
한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며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 운영할 것"이라며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처벌 문제는 아니며,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기본권 제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