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총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26일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논란은 덮어두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거냐, 대책을 세울거냐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선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나왔고, 저희가 1년 이상 연구했는데 완벽한 방안이 없었다”며 “최선의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이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을 발표하고 총선에 출마한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진 않겠죠?”라며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며 “총선 때문에 중요한 법안을 안 올리나. 해야한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