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파기할 수는 없다”며 “그 자체로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그는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시작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의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며 그 중심에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며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 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며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