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직이 정치인들의 ‘중앙 진출 경력쌓기용‘ 징검다리로 악용 논란
일각 “시청 정무직·산하 기관장에 정치인 완전 배제해야” 지적
광주시 정무직 인사와 산하 기관장이 잇따라 사퇴해 ‘공직 경력쌓기용’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대외협력보좌관이 최근 갑자기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다.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 한달 만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 핵심 임명직과 산하 기관장 자리가 중앙정치권 진출을 노리는 정치인들의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산하 기관장 자리에 앉은 인물들은 유독 정치인 출신이 많았고, 일부는 기관장 자리에 앉을 때만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짓말을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하필 이 와중에”…광주시 대외협력보좌관 돌연 사퇴 표명
광주시 A 대외협력보좌관이 돌연 사퇴를 표명했다. 광주시도 A 대외협력보좌관의 사퇴 의사 표명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대외협력보좌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아직 사직 처리가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 대외협력보좌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와 국회·중앙부처 간 가교 구실을 하는 업무를 해왔다.
그의 전격적인 사임 표명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뤄져 시청 안팎의 여론이 곱지 않다.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6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기에 담당인 A 대외협력보좌관이 무책임하게 사퇴 의사를 밝혀 유감”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역대급 세수 한파로 2024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외협력보좌관이 경력만 쌓고 사퇴하겠다고 해 국비 확보와 정무직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3조5610억원을 요청했으나 3조1426억원만 반영됐다. 올해 반영액 3조2천397억원 대비 971억원(3%)이 감소해 국회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 의원은 “광주 8개 국회의원실에 광주시 대외협력본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비율이 53.5%였다”며 “협력본부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는 지방비 매칭 부담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주력해 추가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마계획 없다던’ 김 전 이사장 1년 만에 사임…바로 출사표
잎서 지난달 7일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총선 출마가 예정돼 강기정 시장의 ‘보은 인사’ ‘경력쌓기용 기관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사퇴 후 하루 만에 자신이 구청장을 지낸 광주 동남을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직을 정치권 복귀를 위한 발판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점이다.
김 전 이사장의 사임은 임기 3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김 전 이사장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출마용 아니냐. 임기 3년, 모두 채우겠다는 확답을 달라”는 강수훈 의원의 질의에 “이사장직에 충실하겠다. 현재로선 출마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그간 김 전 사장의 행보를 보면 공기업 기관장이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발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며 “왜 총선에 안 나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모두 알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의 재직 당시 문제적 정치적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이사장의 SNS를 보면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지역구 인사 다니는데 급급했다”며 “처음부터 임기를 채울 생각도 없는 경력쌓기용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부터 쓰레기, 하수폐기물 분뇨 처리, 악취 문제까지 임기 3년을 꼬박 채우면서 헌신해도 모자랄 판인데, 총선을 위한 얼굴알리기에만 총력을 기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직 경력쌓기용 논란에서는 다소 비켜 선 모양새지만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최근 광주시의회의 시정 질의에서 총선 출마에 따른 중도 사퇴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시장은 출마 여부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화법을 썼지만 행간은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가 출마를 결심한다면 연내 부시장 직 사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姜 시장이 경력쌓기용 시정 요직·기관장 자리 내줘” 비판
지역정가와 시민사회에선 ‘강기정 시장이 정치인들에게 경력쌓기용 자리를 내줬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유가 어떻든 강 시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총선 출마를 목표로 한 정치인들이 광주 시정과 산하 공기업 등의 요직에 기용된 셈”이라며 “시정 요직이 시장 측근 내지 지인들의 정치적 활로를 위한 경력쌓기용 징검다리로 이용됐다”고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최근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 시장의 취임 1주년을 평가할 때부터 측근 인사와 관련해 2명의 인물이 거론 됐는데, 그 두 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미 선언을 했거나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임기와 임명직 공무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좋은 혁신안이라 칭찬했는데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악용했다”고 꼬집었다.
강수훈 시의원은 9월 7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서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기정 시장과 집행부는 개인의 안위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더 이상 선거용, 경력 쌓기용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정치인 출신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관장 자리에 오르는 정치인들이 염불인 공기업 운영에 관심도가 낮고 오직 잿밥인 정치에만 신경을 쓴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시 산하 기관 한 간부는 “정치인 사장들은 사업 운영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역량 강화에만 힘쓰기 때문에 공기업 사장으로 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