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50조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지원을 한층 강화했다"며 "이번에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계획된 투자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 및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