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공사 설립 추진 난항…“경제활성화” vs “예산낭비”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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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핵심과업 "세교3지구 개발에 도시공사 설립 필수"
시의회·야당 '신중론'…"시민과 소통해야"
시민단체연합 "반대운동 이어갈 것"

오산시 민선8기의 핵심과업인 '도시공사 설립'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연합이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오산시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 5일 오후 오산시청 후문 앞에서 오산시가 추진하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환경파괴, 예산낭비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일 오후 오산시청 후문 앞에서 오산시가 추진하는 오산도시공사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단체연합 제공

시민사회단체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산시 집행부가) 도시공사 설립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KTX 오산시 정차를 끼워 넣고 공무원들에게도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는 관제서명이며, 명백히 여론조작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오산시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사 출범을 추진 중이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동 166 일원(58만여㎡)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사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오산시(19.8%), 한국농어촌공사(19.7%), 평택도시공사(5.3%), 수원도시공사(5.3%) 등 공공 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49.9%)이 참여했다.

시는 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지분 비율을 50.1%로 높이면 향후 추정 수익이 576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도시공사 설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11일 오산시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보류시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의회 측은 "공사 설립 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후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11월23일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에는 오산 세교3지구가 포함됐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세교3지구 개발 계획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도시공사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전 지구적 과제이다. 녹지축을 훼손해가며 벌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집중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2011년 오산 녹지율 68.5%, 2023년 25.2%인데 세교3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10% 이하로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조작될 서명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도시공사 설립을 즉각 저지하기 바란다"라며 "환경 파괴, 예산 낭비,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연합 소속 김진세 신부는 "오산시장은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오산시의 남은 녹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발독제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먼저 소통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은 시민이 아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산시민사회단체연합에는 성공회 제자교회, 오산노동권익센터, 오산천생명공동체(준), 진보당 오산시위원회, 민주노총 오산대표자회의, 전국교직원노조 오산화성지회, 전국대학노조 한신대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오산화성동부지회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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