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화성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와 파주가 선정돼 국비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 지역에 이어 경기북부 지역에도 안전체험관이 생겨 도민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월 오산시에 첫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의정부·파주시는 △유아부터 장애인,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 맞춤형 특화체험 시설 구현 △증강현실(AR) 소화기, 심폐소생술(CPR) 시뮬레이터, 지진체험 증강현실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접목 △전시장‧공연장, 작은 도서관 등 최신기술(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미래 지향형 복합 안전체험관과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등 시도별 체험관 수요를 반영해 의정부에서는 화생방과 민방위, 파주에서는 생존수영과 산업 안전 등의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은 민락동 푸른마당 근린공원 내 지상 4층, 지하 1층, 총면적 7000㎡, 전용면적 3000㎡, 8개 체험 공간, 13개 체험실, 46개 체험 프로그램 규모다. 총사업비는 420억원(국비 120억원 포함)이다.
파주시 국민안전체험관은 운정3지구 공원용지 내 지상 4층, 지하 1층, 총면적 8000㎡, 전용면적 6741㎡, 8개 체험존, 25개 체험실, 30개 체험 프로그램 규모다. 총사업비는 420억원(국비 120억원 포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안전체험관은 2024~2025년 착공해 2028~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운영 중인 오산 국민체험관과 의정부·파주 국민안전체험관을 통해 실질적인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정부의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오는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와 시군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연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 353곳이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았다. 사업비 규모는 1530억원이다.
경기도에서는 2020~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33곳이 준공됐다. 2022년 2월4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성능이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 △공모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안) 작성방법 안내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종별 적용기술 및 실사례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매년 하반기에 공모사업 대상이 선정되면서 반복적으로 사업지연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모절차의 통합·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내년도에는 공모절차 조기 시행 방안으로 일부 개선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설명회가 사업담당자들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선정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해 공공에서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화성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내년 4월19일까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매년 6억원 이상을 투자해 화성시와 안산시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가 금지된 미인증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집행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