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8일 본회의 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결과 조 후보자에게서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인청특위 위원장을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 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야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이는 국회에 주어진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내일 중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내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돼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친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서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여당이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 사업만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