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요소 통관 지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제3국 추가 계약으로 요소 물량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요소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라 가중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말로 끝나는 요소 할당관세를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도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들여오는 차량용 요소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신속 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와 주유소에 인당 요소수 구매물량 제한 등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 가격 및 재고가 평상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021년 요소수 대란 사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외 제3국들과 1만 톤(t)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이었던 확보 물량이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했다. 일반적으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수준이다.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포함된다. 현재 인산이암모늄 완제품 1만 t, 원자재 3만 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수입 물량은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필수 소재로 대중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중국이 지난 10월 흑연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업계와의 밀착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일부 제품에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