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은 정부출범 3년차로서 반환점을 맞는다며 “청년 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주재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등이 안건에 올랐다.
한 총리는 먼저 청년과 기업이 모두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일 경험 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취약청년 대책으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인력도 증원하겠다.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여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미래준비와 고물가로 인한 부담도 완화해나가겠다”며 국가 자격증 취득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K-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