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 지급을 유지하면서 약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이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이 지급된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지자체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고안됐다.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8세 전인 아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 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예산 편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