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1년간 상환 유예 등 지원…수분양자엔 환급 조치 가능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 및 시장 안정 관련 조치도 즉각 가동해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회사의 자체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경우, 높은 자체 시행 사업 비중과 부채 비율(별도기준 258%)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3조7000억원) 등으로 다른 건설사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는다면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건설 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모두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60곳이다. 정부는 각 사업장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과 계약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총 22곳이며 세대 수로는 1만9869세대에 이른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하거나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이어감으로써 분양 계약자가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현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분양 관련 보증을 통해 분양 계약자에게 기존에 지급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총 140건의 공사에 대해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협력사는 581개로 태영건설은 총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의 부실화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다른 PF 사업장 및 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가동해 대응 방안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