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조기 발굴 체계 구축해 사각지대 적극 찾아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인 가구의 고립 정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결과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4~5명 중 1명은 이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 정도가 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고숙자 외)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9471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6%가 고독사 고위험군, 19.8%가 고독사 중위험군, 56.4%가 저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패·상실감 누적 △고립적 일상 △사회적 고립 △이동성 높은 생애 △돌봄과 지원 중단 등 5가지 지표로 고립 정도를 파악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고독사 위험 정도를 평가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뜻한다. 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으로 5년간 평균 8.8% 늘었다.
남성의 고독사 수는 특히 연평균 10.0% 늘어 증가세가 가파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이 기간 한 해 평균 18.5%씩이나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1인 가구는 21.2%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고독사 위험군 가운데 중·고위험군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심층조사 대상은 남성이 60.9%로 여성보다 많았고, 남성의 91.6%와 여성의 84.3%는 공공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24.6%, 60대 23.4%, 40대 16.2% 순이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인 경우가 50.7%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63.0%를 차지했다. 혼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5.5%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19.7%가 지난 1년간 입원한 경험이 있었고, 4.0%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1년간 자살계획을 한 적 있다는 응답은 18.5%였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응답한 경우도 6.4%에 달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해 조기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만들고 지역에서 고립의 문제가 있거나 고립에 이르기 쉬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