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대통령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표가 되는 쇼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국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독재정권시절을 벤치마킹한 듯한 부당 선거 개입과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특히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 수사를 주도해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회의 후 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발 시기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논산시장, 김포시장(의 행위를) 저희가 제보 받았고 법적 검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