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법정에서 본인을 기소한 검찰이 되려 김 여사를 멸시하는 시각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공판을 진행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다”고 썼다.
진 검사는 해당글 말미엔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첨부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춘부의 영어 표현인 ‘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진 검사는 자신이 사용한 영단어에 대해 ‘Prosecutor’(검사)와 ‘Institute’(기관)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일부 지식인 계층이 본인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학벌이 뛰어나 보이지 않아 보이는 데다가 집안 배경이 화려하지 않은 한 여성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상에 뛰어오른 과정이 못마땅해 접대부 또는 매춘부로 멸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 글에서 그런 흔적을 찾기 위해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는 김 여사를 단순한 접대부나 매춘부로 멸시하고 싶어하는 극좌파나 이 사건 기소에 관여한 검사 또는 장관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쥴리’라는 용어는 보석의 영단어인 ‘주얼리’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용어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높이지 않는 명예중립적 표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 검사는 “김 여사가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첫 전시가 덕수궁 현대미술관 까르띠에 보석전이었다”면서 “해외 순방때마다 의상과 매치되는 고급 보석류를 착용할 정도로 패션과 보석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김 여사가 남성 이름으로 들리는 ‘건희’ 대신 ‘보석’으로 자아를 표현하고 싶었을 수 있기 때문에 ‘건희’라는 실명이나 교수라는 무거운 직업을 대체하는 명사로 자아를 표시했다는 인터뷰 내용은 명예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쥴리 철자는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장이 함축하는 것은 김 여사가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는 호칭으로 알려진 ‘쥴리’가 미국식 철자인 ‘jewelry’라는 사실을 알았을텐데 권력을 남용하고 출세를 보장받기 위해 힘없는 민간인을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지난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가 특정을 요구한 기소 범위와 관련해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부가 우회적으로, 암시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서 “왜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허위사실인지 증거 조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구와 함께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 싶다’는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의견일 뿐 사실적시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Prosetitute라는 용어는 사실적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암시했다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