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발효과 86조, 부가가치 유발효과 36조, 63만 일자리 창출효과 예상
경기도가 2일 오전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4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달 전 북부대개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기동부권은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과 더불어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총투자 규모는 43조3000억원(SOC 33조9000억원, 민간개발투자 9조4000억원)에 달한다.
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000억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원이다.
경기도는 규제 완화를 위해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