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라며 반발했다. 또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설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김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인가”라고 언급했다.
또 “초유의 댓글 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최근 김 전 장관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나”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