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잇단 출마에 “인상 찌그러져…입법 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 위반과 검찰 수사 개입 우려에 선을 긋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형평성 지적에 박 후보자는 '전 정부'서 시작된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 될 걱정이 든다"는 질의를 받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고,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훨씬 높은 점을 짚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왔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며 검찰총장과 사적 친분이 깊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 후보자는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고, 이는 범죄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청문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이라며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총선 출마를 하고 있는데 대해선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