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늘었지만, 이들의 평균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하는 사업소득 신고자 수는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 반면 이들의 연 소득은 평균 1938만원으로 전년(1952만원)보다 0.7%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였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등으로 줄고 있다. 평균 소득은 4년간 9.3% 감소했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는 늘었지만 평균 소득이 악화한 것은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소득 감소는 벌이가 적은 하위 구간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308만원에서 16억9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