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2월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이날 오후 열리는 ‘의사 총궐기’에 대해서도 “(의협 측은)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 의협과도 총 28차례 대회를 나눴고 이 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