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사각지대 이웃 찾는 '희망보듬이' 3만명 모집
경기도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시군에서 검토한 내용 등을 반영한 12개 신규 철도 건설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철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중장기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 계획, 설계, 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5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사업은 KTX 파주연장(경의선 연결선), SRT 의정부연장(경원선 2복선화), 수도권고속선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사업 3개와 경강선 연장선, 교외선 단선전철,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포승평택선 복선전철, 포천신철원선,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 경원선 복선전철, 광주양평선, 통일로선 등 9개 일반철도 사업이다.
KTX 파주연장 및 SRT 의정부연장은 경기 서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수도권내륙선 용인 남사까지 연결해 안성까지 운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경유한다.
경기남부동서횡단(반도체선)은 화성시가 건의한 노선으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서 검토한 동탄,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나는 반도체선을 전곡항까지 확장하는 사업이다.
교외선 단선전철은 기존 철도에 대한 전철화 및 직선화 사업이며, 포승평택선 복선전철은 비전철화로 공사 중인 포승평택선을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은 포승평택선과 서해선간 연결선을 설치해 서해선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포천신철원선은 포천~신철원, 경원선 복선전철은 동두천~월정리, 광주양평선은 광주~용문, 통일로선은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회와 공조해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건의한 노선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속 및 일반철도가 대상이며 광역철도는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5월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7월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는 58조8000억원 규모의 총 44개 신규 노선 사업이 반영됐으며, 이 중 21개 신규 노선이 경기도와 연관된 사업이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경기도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늘어난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갖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이웃 찾는 '희망보듬이' 3만명 모집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보듬이' 올해 3만명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희망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희망보듬이 활동 장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신분증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희망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전자우편(welfaregg@gg.go.kr),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희망보듬이는 쓸쓸히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보를 위한 자발적 인적안전망인 만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