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측이 혐의 전반을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A씨 측은 일부 증거기록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면서 “증거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밝히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월에 기소된 구속 사건이고,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서 “서둘러서 재판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측을 향해선 “적용 법조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작년 8월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인 신아무개(29)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에 놓인 여성 환자 약 10명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다.
한편 가해 운전자 신씨의 경우 지난 1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