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대거 이탈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12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의 야간∙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580억원, 공중보건의사 등 파견에 59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39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40억원을 제공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도 편성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전 부처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 이상 불법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