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7.30%의 득표율로 5번째 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럽 안보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을 느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푸틴의 5번째 임기는 유럽과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푸틴 대통령이 올해 3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러시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푸틴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서방에선 푸틴 대통령의 5선 확정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추가 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발트해 국가들 비상…러시아와 충돌 조짐도
특히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발트해 국가들도 초비상이다. 카우포 로신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0년 안에 소련식 대규모 군대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도 올해 안에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에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비영리 공공정책 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서쪽 군사지구를 레닌그라드 지구와 모스크바 지구로 분할해 동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작전 지휘체계를 보강할 뿐만 아니라 북서쪽으로는 나토에 가입한 발트해 국가들과 맞서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로신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장은 향후 몇 년간 발트해 연안 국경에 푸틴이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과 접하고 있는 몰도바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SW는 몰도바에서 친(親)러시아계 세력이 22만 명 정도의 러시아인이 사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보호해 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밟은 수순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푸틴이 전선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월28일 몰도바에 속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치의회는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러시아 외교부는 그곳에 사는 동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우선 순위”라고 화답했다. 3월19일에는 러시아 대통령선거 투표소를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개설한 정황이 포착되어 몰도바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5선 당선 직후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토와의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러한 일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며 “거의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과 다르게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월말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어떠한 옵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승리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유럽을 발칵 뒤집어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기 며칠 전에 비공식 석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어찌 됐든 내년에는 사람(병력)들을 오데사(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로 보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엘리제궁(대통령실)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참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2000명 규모의 병력 파병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 정부가 일반 프랑스 시민의 죽음이나 군 지도부의 우려에는 관심이 없다”며 “(프랑스 병력은) 러시아군의 우선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검을 들고 러시아에 온 모든 프랑스인이 겪게 될 운명”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러시아 강경 태도에 대해선 유럽 내에서도 부정적 시선이 감지된다. 영국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유럽 내에 분열만 일으킬 뿐”이라고 견제했다.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는 마크롱 대통령이 군사 투입에 좀 더 신중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팔씨름’ 중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이탈리아도 독일처럼 어떠한 파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NATO도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프랑스 상원 공공 소식통이 전하기도 했다.
EU, 신규 대러 제재 합의로 공동대응
사실 유럽에선 마크롱 대통령의 반러 행보에 대해 프랑스가 유럽 자주국방의 중심에 서려는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마크롱의 과욕이 자칫 유럽 분열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프랑스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자국 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정치공작은 그만두고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서방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EU와 NATO는 러시아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불법 선거’라고 곧바로 견제에 나섰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일시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된 것을 규탄한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러시아 대선은 불법”이라고 했다.
일단 EU는 푸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다. EU는 푸틴 대통령 대선 승리 직후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인사였던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과 관련한 신규 대러 제재에 합의했다. 호세프 보렐 고위대표는 3월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 후 “나발니 살해에 책임 있는 러시아 개인 및 단체 30명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재는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