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쐐기를 박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의료계는 교수들의 집단사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거론하며 집단 반발했다.
도화선은 3월20일 정부의 발표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약 1640명), 경기·인천 지역에 18%(약 360명)가 배분됐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장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가시화됐다. 서울대와 울산대 등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3월25일 집단사직을 결의했고, 중앙대 의료원 교수들의 추가 사직 소식도 전해졌다.
교수들의 법정 근로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3월25일부터 교수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월1일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3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방안이 전날 전의교협 총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원활치 않은 모습이다. 3월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지만 전공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분위기는 얼어붙고 있다.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지 약 한 달,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왔다. 오른쪽 사진은 경기도의사회가 2월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를 주최한 모습이다.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