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관련 서비스·부품 판매도 통제 필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중국에 이미 수출한 반도체 장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의 판매도 동맹과 함께 다자 차원에서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1일(현지 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동맹들이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함(parity)”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레그 스탠턴 의원(민주·애리조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에스테베스 차관은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부품(components)도 다루고 있다. 부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으며 우리 동맹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의원이 ‘동맹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느냐’고 묻자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동맹들을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협력하며, 그래서 동맹인 것”이라고 답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도 첨단반도체 제조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동맹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들이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았다. 이후 네덜란드와 일본에 비슷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했다. 두 국가가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나서는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해왔다.
